내일배움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 초등 돌봄을 강화하고 육아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위하여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인구절벽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직무능력 질적 제고 차원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의 우수 인재가 국내에 정착해 전문 분야에 종사하도록 관련 비자 발급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국민 모두가 필요하면 언제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렇게 밝혔다.
지원금액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재직·실업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개인당 300만~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앤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는 △근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가능 학년 확대 △야간·주말 수업 및 집중이수제 등 학사운영 다양화 △학교밖 학습장 개설·운영 허용 등이 주요 부분입니다. 홍 부총리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며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IT(정보기술)·첨단기술 우수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폐교·청산을 지원한다"며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와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역소멸 선제대응, 지방거점지역 육성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행정통합 논의 지원, 국고보조사업 패키지 일괄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정책과제
홍 부총리는 "범정부 3기 인구 TF(태스크포스)의 주요 정책과제는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오늘 총론부분 안건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경제영역 과제는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과제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논의한 '한국판 뉴딜 추진성과 및 뉴딜2.0 추진계획(안)'에 대해선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계획'의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뚜렷이 목격된 '피해집중과 격차확대'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계획 보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사람투자' 강화와 '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해 오늘 논의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한 후 조만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년 연장 논의에서는 아직 논의된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