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미루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14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9일) 서울의 주간 일 평균 환자수는 410명으로, 4단계 기준으로 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새 거리두기 기준 경기도는 3단계, 인천시는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에 해당한다.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될 경우 서울은 일요일인 오는 11일, 주간 일 평균 환자 389명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이어지는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장관은 “이번 유행은 청장년층,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월요일인 12일 0시부터 그 다음주 일요일인 25일까지 2주간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 강화·옹진군은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또,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 평가 후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사적모임은 오후 6시까지는 4인까지, 이후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며 돌봄 활동과 임종으로 인한 모임만 예외로 인정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도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최대 49인까지 허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필수적인 사회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오후 6시로 구분했다”며 “오후 6시 이후에는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증가해 이같은 조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다시 제한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모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내려지고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리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2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오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시설 예배도 비대면만 허용되며 각종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그동안 적용되던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제는 2주간 중지된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앞으로 직계가족 모임을 포함한 모든 모임에서 예방접종자라고 해도 인원제한 기준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또 실외 마스크 착용도 계속해서 권고된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자들에 대한 예외 규정을 함께 작동시키면, 실제 현장에서 위반 사례가 다수 나타나게 되어 있고, 현장에서 구별하기 쉽지 않아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어 중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되지만, 경기장과 공원 등에서 열리는 임시 공연 형태의 대규모 실내외 공연은 공연 장르와 관계 없이 모두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전부 금지된다. 휴가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감염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대본은 음주 금지 등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역별 위험요소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가지가 많은 곳들의 경우 여행지에 한해 음주를 금지시키거나 인원 제한을 건다는지 하는 등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며 “수도권 주민들께서 가급적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을 자제해달라”며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