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원래 소득하위 80%로 결정되었던 5차 재난지원금이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하위 80%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합의를 뒤집고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하기로 13일 결정했습니다. 2차 추경안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정부와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더 쓰면 10%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33조원으로 정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민주당과 소득하위 70%를 고수하던 정부가 소득하위 8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타협안을 만든 것입니다.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 고 수석대변인은 하위 80% 선별 기준, 특히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하위 80%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1인가구와 2030 신혼부부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전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거리두기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될 만큼 악화된 방역 상황으로 경제적 침체를 감안해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 1인당 지급액 등은 재정 당국 및 야당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정부와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되 가능한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신용카드 캐시백은 철회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전국민 지원으로 간다 하면 신용카드 캐시백보다는 전국민 지원을 통해 이것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하고,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자, 당내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합의 파기
국민의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하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1 만찬 회동을 갖고 7가지 사안에 합의했습니다. 그 중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당정이 '하위 80%' 지급으로 합의했던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전국민 대상이 됐던만큼 힘든 와중에 제대로 일을 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상향한다는 전제가 달렸지만, 지금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으로 비난해왔던 국민의힘 입장이 선회한 내용이라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변인과 언론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통의 오류가 있었다는 기사 내용을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12일 늦은 오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경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범위를 소득하위 80프로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당 입장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라며 "종전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도 추경안을 심사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결국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재 민주당내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이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