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7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5차 재난지원금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인 1,700만 가구의 국민에게 지급되며, 상위 20%인 약 440만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시기는 이달 내 추경안이 통과되면 내달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며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되고, 저소득층은 현재 사용 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가르는 명확한 컷오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가구소득 80% 이하 기준을 이달 하순경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구소득 하위 80% 선정은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는 7월 10일 최종 확정되어, 이달 하순경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키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수준입니다.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국민(80%), 소상공인,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3가지입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4인 가구 기준 4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입니다.
지원금액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더해 1인당 추가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최대 9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그간 누적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소요 3.3조 원을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 (월별 10만 원 한도)으로, 1인 1전담 카드사를 지정해 개인 보유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다음 달 초 캐시백을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6월 건강보험료 납입 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등을 종합하여 7월 말에 정확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기준에서 변동될 것인지 추이를 살펴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