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차 재난지원금이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진행이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재난지원금 88%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23일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 비율을 당초 소득하위 80%에서 87.8%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1인당 받게 되는 재난지원금 액수는 25만원이다. 다만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상, 맞벌이 2인 가구는 연소득 8600만원, 4인 가구는 연소득 1억2436만원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추경 규모는 당초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이다. 여야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인상하는 데도 합의했다. 지원 유형도 기존 24개에서 6개 늘린 30개로 훨씬 세분화했다. 양당은 또한 법인택시·전세버스 등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수정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가 진통 끝에 당초 약속한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통과시킨 것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여야가 한발씩 물러선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당론과 국민의힘의 '소득 하위 80%'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재확산 속에 피해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야는 재난지원금을 고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총 2030만가구가 지급 대상이 됐다.
맹성규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는 "1인 860만가구, 2인 432만가구, 3인 337만가구, 4인 405만가구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증액 예산 1조9000억원을 기존 지출 재원과 2차 추경에 포함된 타 사업 감액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계획했던 2조원 규모 채무 상환도 계획대로 집행한다. 일례로 당초 1조1000억원 규모였던 캐시백 사업 금액 중 4000억원이 감액됐다.
맹성규 간사는 "여야는 캐시백을 가능한 한 빼서 소상공인 지원이나 방역 부분에 쓰기를 원했는데 기재부가 4분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소비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부처 추경 사업 중 시급하지 않은 사업도 일부 정리될 전망이다. 막판까지 팽팽했던 전 국민 지원금은 일단 소득기준 하위 80%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는 우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기준 하위 80%는 중위소득 180%와 가까운 값을 갖는데 올해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월 556만원 △3인 가구 월 717만원 △4인 가구 월 878만원 △5인 가구 월 1036만원 △6인 가구 월 1193만원 수준이다. 예컨대 1인 가구는 329만원을, 맞벌이 2인 가구는 월 556만원을 초과해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이다. 반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컷오프'를 적용한다. 예컨대 1인 가구가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이라면 고소득자로 분류돼 지급하지 않는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연소득 8600만원, 4인 가구는 1억2436만원 아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지급 가구 수는 전 국민의 88% 수준까지 늘어나지만 컷오프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대폭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지원금 규모는 정부안에서 발표했던 10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 규모만 늘어 11조원이 됐다. 이번 합의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전 국민 지급이 당론이었는데 88%에 그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 의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되고 코로나19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며 "폭염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심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전반기 여당·후반기 야당 법제사법위원장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말 이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법사위 권한을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축소하기로 했다. 또 법사위에서 심사기간이 초과되면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또 오는 8월 말부터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