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5만원

검색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전 게시글을 통해서 재난지워금을 88%까지 지원된다고 안내해드렸는데요. 금액은 1인 기준 25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난지원금 25만원

소득 하위 약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7명 중 찬성 208명, 반대 17명, 기권 12명으로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여야는 앞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놓고 고민하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합의했습니다. 기존의 80%가 아닌 88%로 확정입니다.'

소득 기준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향해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고 6400억원을 증액했다. 연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532만원 등이다. 맞벌이 3인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이 기존 8605만원에서 1억532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이는 당초 당정 간 합의한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된 약 88%입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표가 9억원 이상 ( 주택 공시가격 약 15억, 시가로는 약 21억) 이거나 금융소득으로 2천만원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액됐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3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손실보상은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한도는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됐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차등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도 영업 업종제한 10만개와 매출감소가 큰 업체등 55만개 등으로 65만개 업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원대상 113만개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90만개 업체에 대해서 1차 신속지급대상으로 지정하고 8월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8월말까지 지급은 완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차 신속지급대상은 20년 8월이후 21년 6월까지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방역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도 기존 4조4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5270억원 늘었습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000억원, 확진자 치료 3000억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24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 30억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대중운수업종

여야는 또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 비공영 및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업종 종사자들에게 기사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1376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코로나19로 늘어난 결식아동을 위한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예산도 300억원 추가 반영됐습니다. 정부 추경안에 들어 있는 국채 상환은 원안대로 2조원이 유지됐습니다. 정부 원안 내 소비 진작 차원에서 포함됐던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 예산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규모를 7000억원으로 감액하고 그 시한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습니다. 소비쿠폰 예산 및 일자리 예산에서도 3000억원이 감소했고, 본예산의 불용예상액 1조9000억원이 삭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