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 경기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5차 재난지원금으로 합의한 '소득 하위 88% 기준'에 벗어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지만 이 지사는 '강공'을 택했다.
이 지사와 경쟁 관계인 차기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지사 찬스를 썼다'며 맹공을 폈다. 이 지사는 "정부 정책을 보완·확대한 것"이라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13일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 하위 88% 외 상위 12% 도민과 외국인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총 4151억원으로 이 중 90%인 3736억원은 경기도가, 나머지 415억원은 시군이 부담한다. 1인당 받게 될 25만원 중 22만5000원은 경기도가, 나머지 2만5000원은 시군이 부담하는 식이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박진·하태경·윤희숙 의원 등은 '지사 찬스' '매표' '돈뿌리기 포퓰리즘' '국민 등골브레이커' 등 표현을 써가며 이 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와 같은 당내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면서 이 지사 결정에 각을 세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독재적 리더십' '반역 행위' 등 거친 수위의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대선 본경선을 3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도예산으로 '매표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거친 표현들이 나왔고 비판 근거도 '당정청 합의를 무시했다'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경선을 노린 매표행위다'라는 등 다양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이 지사의 독단적, 독선적 리더십이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방자치엔 도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도의회도 있다"며 "도의회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다. 반대의견이 나오니 속전속결로 해치우듯 해버렸다"고 말했다.
10일 여당 소속 일부 경기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이번 결정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본경선을 겨냥한 '선거운동'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전 대표 캠프의 박래용 대변인은 "경선에서의 지지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일 것"이라며 "경기도를 아지트로 한 독불장군식 매표정치"라고 직격했다.
캠프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도지사직을 제대로 하라는 거다. 도지사직으로 선거운동하지 말고"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에게 도지사직 사퇴를 요구해왔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도 "사실상 선거인단을 겨냥한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이 지사가 당정청 합의를 깨고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역"을 저질렀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정 전 총리 캠프의 조승래 의원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을 위배한 경기도 지사의 결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과 김두관 의원도 각각 "의회 패싱이다" "다른 시·도의 박탈감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이 지사는 조목조목 반박 의견을 내놨다. 그는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지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계에서 전 도민 지급 요구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7월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장께서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건의했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 도민 지급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정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의 유일교섭단체인 민주당도 전 도민 지급을 제안했다"고도 했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다른 시도도 필요하면 지원하면 된다. 경기도 자체 세금으로 자체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엔 국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왜 너네 나라만 지급하느냐'(는 주장)와 비슷하다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다른 시·도가 저 멀리 아프리카 어디인가"라며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재난지원금 환영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과관련해서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기국본은 13일 논평을 통해"경기도의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이 복지적 측면도 있지만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에 한정하게 하는 방안을 통해 서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했다.
그러면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별 재난지원금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고 불공정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기국본은 "이번 경기도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역시 다양성을 인정받으며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정부의 소득 하위 88% 지원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제외된 상위소득12%의경기도민에게 3736여 억원을 부담해 보편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